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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행안위 "1년씩 교대"...여야, 국회 원구성 합의

상임위원장, 국힘 7개-민주 11개 배분 결정

 

【 청년일보 】여야는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국회운영·법제사법 등 7곳...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막판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과방위와 행안위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만큼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며 맞서면서 원 구성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빨리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문제에 당장 우려의 목소리 높기 때문에 우선 과방위를 맡고 그다음에 행안위를 맡아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아울러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선 잠정 합의안대로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여야는 또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정치개혁특별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내달 2일 열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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