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의사반영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버넌스(협치)의 문제는 청년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청년일보는 민주적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버넌스를 기초·광역 자치단체와 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정책의 방향성 모색"...관악구 등 기초자치단체 청년 참여 

(中) "정책발굴·모니터링 강화"...광역자치단체 청년 거버넌스 다양화

(下) "청년 참여 확대"...청년 거버넌스 강화

 

 

【 청년일보 】청년 거버넌스(협치)는 청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공동의 의견 수렴과 조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청년 거버넌스를 위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들과 정부를 중심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절차적 합리성 강화 방안들이 행해져 오고 있다.

 

이같은 청년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견 수렴 대상의 다양화, 정책별 수혜 대상자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등은 보다 구체화 되고 정교화 되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청년 의사 수렴과 정책 반영을 통한 정책 실효성 증대와 관련 정책의 수혜자에서 정책의 주도자로서의 청년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제언들이다.

 

◆청년 거버넌스의 전환...정책 주체로서의 청년 참여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주거, 소득, 의료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면해야 할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은 더 이상 미디어 등을 통해 전해지는 뉴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다.

 

7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청년참여 거버넌스는 청년들이 겪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숙의와 정책의 발굴을 통한 개선과제 모색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청년 참여단과 온라인 청년패널, 청년정책 실험실 등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청년 참여단은 다양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 주거 · 생활 · 교육 · 참여 및 권리 분야에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청년패널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청년정책 실험실은 일자리 · 주거 · 교육 · 생활 분야 등은 청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형 정책실험 사업이다.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핵심은 정책 주체로서의 청년 참여 모색이다. 정책 수혜자로서의 객체적 존재가 아닌 주체로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수동적 참여자로서의 청년이 아닌 정책 주체로서의 청년참여를 보장해 청년 거버넌스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정책 평가 과정 등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청년 참여 확대...정책 수혜자로서의 청년 구체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1조에 의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청년의 동반자로서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청년정책 만들기에 주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청년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그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대표와 청년정책 전문가, 17개 관계부처 장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범정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조정·점검·분석·평가를 하며,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과 첫 활동 보고회를 진행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집값 상승, 자산의 양극화와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금리 인상이 취약한 청년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청년 보좌역과 같이 청년이 직접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나오는 청년정책 제언을 향후 정부의 청년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청년 위원들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과 함께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더욱 진화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위원들은 더 나은 청년 거버넌스를 위해 청년 소통 창구의 확대와 함께 참여 청년층의 구체화와 확대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 민간위원으로 청년 일자리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정지은(코딧 대표) 위원은 통화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다뤄지고 있다”면서 “제도 혁신과 규제 해소 등에서 협치를 통한 성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청년들이 (정책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는 한정적이다”며 청년 거버넌스 제고를 위한 청년 의사 수렴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청년의 접근성이 용이한 플랫폼 필요성과 다양화를 강조했다.

 

또 주거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이한솔(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위원은 통화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에서 정책의 결정권을 가진 장관이 정책 소통의 과정에 참여해 청년 이슈에 대해 청취한다”며 위원회의 청년 거버넌스가 갖는 청년 의사 수렴의 장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때로 부처마다 행정 절차상 등의 사유로 시행이 불가한 경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볼 수 없는 경우는 아쉽다”면서 청년 거버넌스와 관련 청년들의 의견과 대치되는 사안의 경우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정책과정에서 소통의 효능감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면서 청년 주거 정책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사 수렴 과정은 정책의 수혜대상, 논의 내용 등이 보다 구체화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