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간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정가에서 격돌을 예상하고 있다.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 장관에게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즉각 법 재개정에 나서 '부패범죄·경제 등'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한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법사위에선 아울러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잇따른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정치수사 아니냐는 의심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과 국정조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