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업계가 여당에 보험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회사 업종 확대,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비급여 제도 개선,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요양 서비스 강화 등이 논의 대상으로 부각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업계 현안 및 법령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희수 생보협회장, 정지원 손보협회장 등을 비롯해 생·손보 각 6개사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총 7가지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보험회사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등이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도 거론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규제 손질을 요청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