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라며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 통해 건전 재정 기조 유지하면서도 민생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첫 예산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첫째 민생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를 경감하고 재기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자리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우리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많은 부담 갖게 됐다"며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선 청년에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는 만큼 장애인·저소득·취약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4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는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상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로,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 고위험군(상위 2∼3%)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고위험군 이외의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도 지자체에 제공하지만 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으로, '통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2022년 3차 기준으로 12만3천명 수준인 '중앙 복지 위기 발굴 대상자'와 달리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는 544만1천명에 달해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즉 수원 세 모녀의 건보료 체납 정보는 파악됐지만, 시스템 설계상 비교적 위기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면서 이들은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