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 회복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 디지털 전환과 20∼30대 창업 증가 추세에 발맞춰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대환자금 8조7천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또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3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오는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전국 규모의 판매 행사도 매년 5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총 7만곳으로 늘린다.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내년에는 메타버스몰, 구독경제 등 신시장 진출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되고 이후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런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근로자 수와 매출액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도록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중심의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지도록 엑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 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상권 공간을 재구성하는 '기획자' 제도 신설과 상권발전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의 '동네상권발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동네단위 유통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 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 동네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