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과 관련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강병원, 김성주 의원 등과 공동으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론스타 탈출 13년사, '모하론동맹' 가설'로 제1발제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사태의 진실규명과 관련 하나은행과 론스타 간 ICC협정의 진행 경과와 정부의 대응, 론스타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해 언급하고 국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에 나선 노주희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012년 론스타(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사건을 비롯한 2015년 하노칼(Hanocal Holding B.V. and IPIC International B.V.) 사건 등을 예시로 들고, 론스타 판정을 통해 본 ISDS의 문제점을 짚었다. 

노 변호사는 론스타가 보호가치가 있는 투자자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론스타 판정에서 제기된 '공정공평대우'의 실체와 관련 이익과 비용의 공정한 분배와 함께 중재판정에 따른 구상권 청구 가능성과 관련 "소수의 대형로펌만이 사건을 독식하며, 이 또한 국민 세금으로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ISDS 대응과제와 관련 ISDS 제도에 대한 국민적 논의 필요하다며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적은 나라들과의 협정에서부터 ISDS 삭제, ISDS가 포함된 지역 자유 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과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전면 재점검 및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배진교 의원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 국가 책임 문제와 관련한 청년일보 질의에 "1차적으로는 재판 판결문 부분 공개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재판의 책임성을 확인하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1차적으로는 판결문 전체를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 공개된 내용 속에서과연 이 ISDS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향후 론스타 사태 재발 등을 우려하며 형사처벌 등과 관련 시효가 지났어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우선적으로는 규명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항소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 "이 항소 판결이 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과연 승소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응책을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다뤄진 ISDS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가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면 책임 지우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