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개헌의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또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고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을 강조하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40만원 기초노령연금, 선택적 모병제, 정년연장 확대, 생활동반자제 도입과 '인구위기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