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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보장 촉구"...보험대리점협회, “온라인플랫폼 보험시장 진출 반대”

서울 광화문에서 보험인 5천여명 대규모 집회
"온라인플랫폼 진출, 설계사 생존권 위협" 주장"
설계사 대량 실직 GA 고사 위기 대책 마련 시급

 

【 청년일보 】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중개서비스 시장 진출에 반대하는 대규모 2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기업이 보험시장에 진입하면 방대한 고객데이터로 시장을 잠식해 영세한 2만5천여 개인보험대리점과 42만여 보험설계사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법인대리점,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 5천여명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기업은 거대 자본과 수천만의 이용자를 등에 업고 수많은 산업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 등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 결과 불공정경쟁 유발, 영세상권 침해, 소비자선택권 침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시장에 빅테크기업이 진출하게 될 경우 이들이 방대한 고객DB(정보)를 무기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대면용 상품의 급격한 시장잠식을 통해 독과점과 불공정경쟁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게 되면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나 고용불안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험대리점 협회 조경민 회장은 " 은행·증권과 달리 보험산업에만 보험모집 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은 혁신이라는 명분 하에 보험의 특성을 무시하고 타금융산업과 동일한 잣대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보험 진출을 허용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막대한 고객 정보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보험시장에 진출하면 설계사 조직의 영업 기반을 송두리채 빼앗 갈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보험 시장 저지로 45만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험대리점 협회 장남훈 본부장은 "빅테크 기업이 보험 시장에 진출하면 급격한 시장 잠식으로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며 "이는 영세한 보험 업종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 대리점 한국보험금융 최정호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봏머 진출이 현실화가 될 경우 대면 채널의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보험대리점과 보험 설계사의 수익과 소득 악화로 이어져 대량 실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면 저소득 보험 설계사들과 50대 이상의 고령 설계사들이 생계의 절멱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법인대리점,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 연대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보험영업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취급액이 높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제외하고 대면용, 전화(TM), 온라인(CM)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스가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을 계열사 토스인슈어런스(법인보험대리점)와 개인 보험설계사들에 유료로 판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토스는 올해 1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 없고,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유상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 정보를 통합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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