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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공정성 논란...이주환 의원 "이의제기 5년간 8만여건"

이주환 "이의 제기와 오류 건수 최소화 시스템 구축 시급"

 

【 청년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이의 제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 제기와 오류 건수를 최소화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총 200개 문제 중 3분의 1이 넘는 문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며 응시생들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단이 주관하거나 위탁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과 관련해 제기된 이의 제기 건수는 8만490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3천55건, 2019년 1만6천901건, 2020년 1만7천365건, 작년 2만153건, 올해 1∼9월 3천16건이다.

자격 종류별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이의 제기 건수가 5만6천488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4년 9개월간 문제 오류로 확인된 경우는 총 50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7건, 2019년 105건, 2020년 111건, 작년 126건, 올해 1∼9월 56건이다.

 

아울러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4년 9개월간 적발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는 365건이다.

 

이주환 의원은 "국가자격시험 전문성·공정성 논란이 몇 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의 제기와 오류 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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