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금융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금융안정과 함께 실물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 민생경제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 변화를 해결할 것인지 총체적인 동의와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 수지의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GDP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며 "우리 정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준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인상과 사회보험 확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와 함께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과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과 청년주택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