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급증하는 최근 집값 하락 폭 확대로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인 '깡통 전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2018년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임차인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또 "당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들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 측에 촉구해 왔다"며 "특히 계약 전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당정을 통해 주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차인들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안뿐만 아니라 관리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른바 '깡통 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이 높은 지자체와 협조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 법률 등의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아울러 경찰과 공조해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중으로, 전세 사기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전세 사기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의 이같은 대책 마련은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