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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조 '현미경 심사'...국회 예산소위, 예산안 심사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 결정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이어간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인 사업 예산 등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큰 만큼 여야는 이날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중 기본 경비를 당초 정부안에서 약 10% 삭감된 1억8천800만원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배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전날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며 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이날로 논의를 미뤘다.

이후 여야는 막판 협상을 거쳐 기본 경비는 정부안에서 2천100만원(약 10%) 삭감한 1억8천8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인건비는 행안부 본부 총예산(1천758억원)에서 1억원 삭감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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