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5년 사이 유상운송용 이륜차 4건중 3건의 사고는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사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음성군진천군)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행복한 두바퀴! 안전한 이륜차!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은?”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을 비롯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회장 윤석범), 녹색어머니중앙회(회장 천경숙), 새마을교통봉사대(강기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민홍철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취약하고 자동차에 비해 정지선위반, 인도 침범, 곡예주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하다”며 “운전자의 인식변화, 지속적인 교육, 단속방안 마련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보다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대면 수요로 이륜차 등록 대수, 배달 대행업체 종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이로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2만건을 넘고 부상자도 2만6000명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면허시스템의 개편과 자격관리 등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대학교 한상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국토부, 경찰청 등 정부 기관과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 관련 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2016년에 비해 2020년 비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사고 건수가 0.5%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상 운송용 이륜차는 연평균 무려 35.7%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특히 지난 5년동안 유상운송용 이륜차 중 20대 이하 젊은 연령대 운전자에 의한 사고 점유율이 74.4%로 4건 중 3건에 달하고 있어 이륜차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실련 이윤호 정책본부장은 “현재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차는 사용신고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대포 이륜차, 무단폐기 이륜차를 양산하고 있고 안전검사도 받지 않는다”며 “등록부터 안전검사, 폐차까지 자동차와 동일하게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과 후면 번호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배달라이더 자격제도 도입 및 레저문화 확대와 라이더 보호를 위한 이륜차 대여차종 확대와 함께 면허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