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삭감에 나서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오는 22일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제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또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여기에는 운영위·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무더기로 보류된 상태다.

기획재정위(21일), 정보위(23일) 예결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큰 상황이란 분석이다. 

특히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이 최대 뇌관이다. 여야가 지난주 가까스로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이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가 '유예'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인 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24일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 파열음은 더 커질 걸로 보여 예산 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민주당 등 야(野) 3당은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을 확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