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법(금투세) 도입 시점에 대한 논의가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개시한다.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쟁점 법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 계획이 발표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려는 것이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정기국회 입법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금투세 유예를 '부자감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신중론이 고개를 들며 내부 논의가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이지만, 금투세 유예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 '동학개미'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상황에도 소관 상임위 간사로서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금투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다. 이에 조세소위는 앞으로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