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법안 추가 상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파행했다. 회의장에는 정부 측과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만 등 일부가 자리를 지키다가 해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했다가 회의 무산 소식에 자리를 떴다.

28일 국회 등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세소위를 앞두고 박대출(국민의힘) 기재위원장 등의 중재 아래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미 상정해 논의 중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들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 의원들의 관심 법안을 각각 추가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3법' 등의 추가 상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사전 협상 결렬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 순서는 어떻든 간에 법안은 상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똑같은 조건이면 내일(29일)도 회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지고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심의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위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