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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삭발투쟁...업무개시명령 정면 거부

"업무개시명령은 계엄령" 주장...강대강 대치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자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삭발투쟁'으로 맞섰다.

 

29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총파업 엿새째인 이날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운수 종사자들에게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현장합동조사단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대상인 시멘트 업체를 방문해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전국 16개 거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지도부는 일제히 삭발하면서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대응 수위만 높아지고 있어, 오는 30일 예정된 화물연대와 정부의 2차 면담(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 산업현장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한 여파로 전국 건설현장 912곳 중 508곳(56%)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나머지 공장들도 시멘트 보유량이 거의 소진돼 곧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제주지역 24개 레미콘 제조사는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대부분 가동을 못 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레미콘 반출량이 평소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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