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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정기국회내 처리...여야, '3+3' 협상 지속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결위원회 간사 참여

 

【 청년일보 】여야는 민생 현안이 달린 예산안 처리 협의를 지속한다. 앞서 지난 4~5일 이틀 동안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에서 쟁점 예산 등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3+3' 협의를 이어간다.

 

전날 처음 가동된 '3+3' 협의에서는 기존 쟁점 예산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은 이미 지나갔지만,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4일과 5일에 걸쳐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에서 쟁점 예산 등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지난 6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새로 참여하는 협의를 이어 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 심의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 '2+2'가 만났는데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것에 관해서 양당 원내대표들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예산은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책안' 강행 처리시 예산 협의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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