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돌입한다.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에 이견이 많다. 

통상 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이날 정오까지는 예산안이 합의돼야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만약 이날 처리가 불발되면 여야는 오는 10일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다시 협상 타결 및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 이 장관 해임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산안 처리가 모든 논의의 선결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터라 합의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이날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안 협상과 맞물려 해임건의안 역시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뜻"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선(先) 예산안, 후(後)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해임건의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국정조사의 목적이 '이재명 방탄'인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인지 국민적 의심이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순리대로라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직후 이 장관 스스로가 자진 사퇴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 장관의 어깨를 토닥이며 '버티면 된다'는 똥배짱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장관 해임 여부는 정쟁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치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여야를 떠나 해임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해임건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기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