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기관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추후 임시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도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정부 이후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 필수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과 함께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더이상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박 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후 임시 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 국회에 제시하고, 정상적인 사채 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어음, 은행차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의 협조도 구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전의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한전법 부결로 전기요금과 한전채 금리가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채권 시장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한전채가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한전법 부결로 한전채의 금리가 더 오를 경우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을 우려도 제기된다.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 재발의...연내 처리 전망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한다. 이 법안은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하면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공백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기권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며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을 하면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건의에도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뒷(후임) 정권에 떠넘겼다"며 "사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도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지적된 내용은 (산자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 것"이라며 "정책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기권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다시 발의돼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