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일인 15일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여야는 김진표 의장이 이날 오후에 개회를 예고한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여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앞서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여야는 협상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전날까지도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협상을 벌여왔지만 '강 대 강' 대치 속에 평행선을 그렸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다.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일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내 달라"며 "더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양보가 나라 위한 좋은 양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진짜로 갑질이고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며 "후폭풍을 감당 못 할 것이다. 협상하기 위해 꺼낸 말이겠지만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15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과반 의석수(169석)를 바탕으로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했고, 김 의장은 여야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의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이나 '의회 폭주' 프레임이 곤혹스러운 민주당이나 '반쪽 예산안' 처리에 부담이 따르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 입장 차이를 조금 더 좁힐 실마리를 찾기 위해 김 의장이 표결 시한을 더 미뤄 '2차 연장전'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