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안하며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김진표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완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해당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이날로 정해놓은 '협상 시한'도 미루지 않았다. 

그는 "오늘 중에 두 분이 합의해서 일단 합의문을 국민들에게 발표한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협상 난항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평행선을 달려 온 양당이 김 의장의 새 중재안을 수용해 합의를 볼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수정예산안' 상정·처리 압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차례나 예산을 (처리)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삭감하고 일방 통과시킨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9월 1일 이후 국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합의하고 정리한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은 채 오늘 자신들이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삭감한 안만 갖고 일방 통과하겠다고 협박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