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 가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안갯속에 표류하는 형국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위법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합법 조직이라고 반박하는 여당이 대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표류하는 형세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조차 하지 못한 채 장외 입씨름만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며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대안까지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여야의 대치 속에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정부는 정책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면서 "신(新)정부의 첫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중단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