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장기요양 종사자 확보 문제가 복지정책 관련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주목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원이 의원실 주최로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주관한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6일 열렸다.
고시제51조 근무 인원수 산정방법의 개정 필요성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덕유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정책과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근무인원 수 계산 방식과 장기요양시설 수가에 대해 쟁점을 짚었다.
정 교수는 초과 근무 시간의 보충성 등과 관련 기준 근무 시간이 부족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할 때 근무 시간 합계가 기준 시간을 초과했음에도 근무 시간이 부족한 직원으로 인해 감액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고충과 의견을 토대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한 제언을 경청하고,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