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 방침과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 격리제도 의무화를 안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로 보인다"며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24만8천t(톤)인 쌀 초과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천t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정부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양곡관리법은)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한 바 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하명법'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백한 다수의석의 횡포"라며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해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다른 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