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복수안을 낼 경우 가능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에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을 접견하면서 "늦어도 2월 중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단수의 안을 내기는 어렵지만 복수 안을 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복수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300명 국회의원이 모두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약 200명만 찬성하는 안을 만들어낸다면 한 달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에 두 시간씩 계속 회의하고, 자문위원들이 자문해주고 국민 (여론)조사도 해서 의견을 반영하면 올해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김 의장의 언급은 내년 4월 총선 1년 전까지 속도감 있게 선거제를 개편할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 신년 인터뷰에서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오는 3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집권 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승자독식제'라는 비판이 일어왔다.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나란히 중대선거구제를 새해 화두로 띄운 만큼 해당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법안 심사와 맞물려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 개정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총선 때마다 여야의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는 점에서 비관적 시각도 없지 않다. 일부 현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선거구 획정·비례대표 의원 정수·연동형 비례제 폐지 등이 맞물려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김 의장은 전원위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당 대표나 지도부, 당의 선거 책임자, 전략기획위원장 등만 소수로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따졌으나 그들이 계산한 이해관계대로 선거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도 '선관위에서 독립적으로 단수가 아닌 복수 의견을 정개특위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선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국민에게 공감을 받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성향 유권자를 대변할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고,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이 당선돼야 국민 의견을 잘 반영하고 지나친 대립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4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의 장단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그걸 토대로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중 가장 큰 문제가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갖지 못해 민의가 왜곡되는 점들이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중대선거구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더 숙지해서 정개특위 의견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 정치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