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에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혁신의 주체로서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로 사회적 기업이 언급됐다"며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향 설계를 통해 법제도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혁신과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혜원 학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등록제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제의 의의를 규정하고 인증제의 한계를 사회적기업의 독립성과 자주성에 대한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제 전환의 전제 조건에 대해 현행 정부 재정지원 수준과 촉진 제도의 발전 필요성이 있다며 촉진을 위한 핵심요소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세법상 감면, 면제 제도와 사회적 금융제도를 제시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대안적 제도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가치 측정 제도와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이 있다"며 "이상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제 전환이 되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성과와 민간의 기업성과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