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PSO)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는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이어 면담한다.

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논의되는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SNS에 올린 글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1조3천427억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천526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연간 1조원의 적자 가운데 30%가 무임승차 때문으로 조사됐다.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고령 인구 증가로 만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대상이 점차 늘면서 도시철도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자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해마다 1세씩 올려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 대전, 광주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범국가적 논의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정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 대구시 등의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노인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를 두고는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며 "균형이나 형평성 자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 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