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과잉생산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정황근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38개 농민단체가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냈고 쌀 전업농들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쌀값 유지를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쌀 과잉생산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부딪힌 게 20년이 넘었다. 정부는 일관되게 다수확이 아닌 고품질로 가자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라며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5년간 평균 쌀 가격보다 10% 이상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라며 "농식품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매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해 오히려 쌀값이 하락하고 재정 부담도 심화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