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발동됨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이날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대표의 향후 리더십에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1천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에서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토지확보)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이익 9천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천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도 부연했다.
한 장관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검토보고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 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설명을 마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당당하게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자들이 지켜온 정당답게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년 전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지금은 원내 1당인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정권이 사법 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동시에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도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세대 이상 이어져 온 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등친 토착비리·부정부패를 눈감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인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주축인 운동권 출신 386 정치인 가운데 누구 하나 이재명의 토착비리·부정부패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비겁한 침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2023년 2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87년 체제의 운명을 끝장냈다고"라며 "오늘 우리는 386 세대의 초라하고 기괴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