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 선발과 관련, 경찰청이 외부 공모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앞서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부장 인선에 대해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에 대해 외부 공모를 기본으로 한 입법 취지에 맞춰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절차 등을 거쳐 인선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 서열 1위 경찰청장(치안총감)보다 권한이 크다.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내부 선발과 외부 공모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의 자격과 권한, 직무 등을 규정한 경찰법 16조는 외부 공모와 관련,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외부 공모 자격 기준은 ▲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종사자 ▲ 국가기관 등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 직위 10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외부 공모로 확정되면 경찰청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수본부장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경찰청은 이 경찰법에 근거해 지난 1월부터 외부 공모로 국수본부장 후보자 선발에 나섰다. 하지만 최종 후보자로 선발돼 대통령 임명까지 받은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중도 낙마하면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26일부터 공석이다.

특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정 변호사 부부가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아들을 대리해 소송까지 낸 사실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 외부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