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는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 문제 등 사회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국회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질의자는 국민의힘 조은희·서정숙·정경희·이주환 의원, 민주당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까지 11명이다.

국민의힘은 강성노조 불법행위, 불투명한 노조 회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지난 2월 28 정부의 탄압에 맞서겠다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 건설업계는 "합법적인 노조와는 상생, 동행하지만 불법·부당행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건설노조의 주장은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정부와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다소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가 노조를 '건폭'이라며 탄압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 요구를 취업비리, 갈취 등으로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와 요구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는 공사비용 증가, 공사 기간 지연, 현장 안전 문제 등을 유발해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므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회계와 관련해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1일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점검 대상은 334곳이었으나 15곳은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 기한인 지난 2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120곳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표지 1쪽과 내지 1쪽의 자료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주 69시간 근로'로 대표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제도 등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 개혁 과제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핵심으로 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수정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일터에서 노동자 2천4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500명 넘게 과로사로 목숨을 잃는다며 '장시간 노동' 논란에 휩싸이며 보완 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도 맞서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더 많이 일하라고 한다"라며 "64시간이냐 69시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어떻게 줄일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