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러분들이 노후로 다가가는 2055년쯤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자는 대학에서 연금론과 사회보험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매 학기초마다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다. 

보통 절반은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절반 정도가 의사표명을 하는데, 그중 50~60%는 연금을 못 받는다고 손들고 나머지 40~50%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손을 드는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비슷하나 최근에는 손을 들지 않거나 못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조금씩 늘어나는 등,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핵심요인은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구조, 즉 저부담 고급여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지속가능 하려면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연금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은 지난 2007년에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됐지만 이후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이후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다가 금방 사그러 들었다. 이에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연금개혁 필요성이 부각돼 각 후보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현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채택하고 지금도 3대 개혁의 하나로 지속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초 대통령 직속 연금위원회 설치는 국회 연금특위로 이전됐고, 국회에서도 금년초에 모수적 개혁을 중심으로 개혁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막판에 구조적 개혁으로 선회해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실제 연금개혁은 생각만큼 진척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이끌려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왜 이런가? 왜 이전에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의 답보상태를 또다시 밟고 있는가? 그것은 추진동력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기업, 국민 모두 좋아하지 않고, 연금급여를 내리거나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은 급여수령 시점이 다가온 50대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표로 연결될 수 있기에 함부로 개혁을 책임지고 진행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럼, 돌파구는 없는가? 필자는 바로 청년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년이 연금개혁의 추진동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상 연금개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그룹은 청년계층이다. 제도가 개혁되면 가입초기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당장 취업해야 하고 취업해도 적은 월급으로 고물가 시대에서 생활해야 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만만치 않다. 당장 내일도 어려운데 청년들이 30~40년 먼 미래를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관심이 없고 참여를 하지 않고 목소리도 내지 않는다면 연금개혁은 기득권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결국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 다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악순환으로 되풀이 될 것이다. 어짜피 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대로 한다는 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연금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똑바로 하십시오. 우리 청년세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글 / 박준범 성균관대 겸임교수·한국은퇴연금아카데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