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통합하는 한편 사립유치원 폐원 제도를 손질한다. 또한 3~5세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금 늘리기로 했다.

기존의 경우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만 3~5세 아동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인당 28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 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인상금액은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5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지역 여건, 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해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의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통합, 단설유치원과 동일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 및 통학버스 운영 등 운영상 어려움이 적지않았다.

 
이밖에도 학령 인구 감소로 유아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 유치원이 원활하게 폐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을 폐원할 경우 기존 유아원생은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원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