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코인 재산등록"...국회, 의무화 법안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 예정

【 청년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 행안위는 24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맹점을 보완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각지대'인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해 '제2의 김남국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김남국 의원은 논란 초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개정안 논의는 김 의원의 코인 거액 투자 논란 이후 급물살을 탔다.

김 의원 논란에 앞서 국민의힘 유경준, 민주당 신영대·김한규·이용우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었다. 논란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김희곤·김성원·양금희·노용호·윤두현·김용판·이만희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잇달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앞서 행안위 소위는 14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처리했다. 위원회 대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금액과 관계 없이 신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자산이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지난해 대선 전후 김의원의 전자지갑에서 코인이 인출된 규모와 구체적 경위 및 전자지갑과 연동된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 파악에 나섰다.

김 의원은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선 전후인 지난해 1~3월 인출한 현금은 440만원"이라고 강조하고 "440만원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정돈된 체계가 만드는 의료 정의, 혼란의 이원화를 넘어 안전으로

【 청년일보 】 의료의 4원칙 중 가장 오해 받는 개념은 정의이다. 도덕적 옳음이 아닌,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하자'라는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체계의 도입은 보건의 향상을 이끌었다. 국민보건서비스 법(영국, 1946)을 제정하며 의료를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했고, 플렉스너 리포트(미국, 1910)를 통해 의학 교육이 과학적 원리와 연구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개혁했다. 한국은 어떨까? 혁신적인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나, 모호한 이원화 체계는 자원의 효율적 운용, 즉 정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현대 의학과 한방을 별개의 영역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한방은 국제 기준에서 보충·대체 의학으로 분류되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약서에 실린 품목이면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제외된다. 현대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 4체액설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의 지식을 의심하고 증명한다. 3상 임상시험 등 엄격한 근거 중심 의학을 기초로 한다. 현대 의학은 세계 어디에서나 환자의

[청년발언대] AI와 함께 나아가는 의료계

【 청년일보 】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의 과제와 같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영화 제작, 음악 제작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AI가 발전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한다. ◆ AI의 진단과 치료 지난해 10월 16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미국 혈액 기반 조기암 진단 기업 '그레일'에 총 1억1천만달러를 투자했다. 그 레일은 피 한 방울로 50여 종의 암을 찾아내는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혈액 속 DNA 조각 중 암과 관련된 신호를 잡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에서는 AI의 임상 판단 정확도를 의료진 응답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오픈AI의 최신 추론 모델인 o1이 94.3%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 데이터로 성장하는 의료 AI, 정부와 병원의 변화 지난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하

[청년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줄이기 위한 이송체계 개선...현장 중심 변화 추진

【 청년일보 】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며, 정부가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119 구급대가 직접 병원에 연락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병원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환자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병원을 먼저 지정하고 구급대는 그 지시를 따라 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은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응급환자 치료는 골든타임 확보가 핵심인 만큼, 병원 선정 과정에서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 과정은 현장 판단과 병원 수용 상황에 크게 의존해 왔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태운 뒤 병원에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거절될 경우 다른 병원을 다시 찾는 방식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탐색 시간이 길어지면 치료

[청년발언대] "역대급 열정으로 피어난 나눔"…KYPA, 라오스 해외봉사단 14기 해단식 성료

【 청년일보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협회(KYPA)는 지난 7일 오후, 라오스 폰숙초등학교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돌아온 해외봉사단 14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공식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은 라오스 현지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돌아온 단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들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14기 활동은 대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며 현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 교육 봉사부터 환경 개선까지…라오스에 심은 '꿈과 희망' 14기 봉사단원들은 라오스 현지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일반교육팀'은 하트 모양 종이접기, 풍선 이용해 정전기 만들기, 자외선 야광팔찌 만들기, 화산 폭발 실험, 지갑만들기, 투호, 종이컵 탑 쌓기 등 활동을, '미술교육팀'은 호작도 만들기, 무지가방 꾸미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페이스페인팅, 딱지치기 등을 진행했다. 이어 '레크레이션팀'은 지구굴리기 게임, 색판 뒤집기 활동, 강강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을, '한국문화팀'은 자개스크래치로 한국민화그리기, 태극기 만들기, 윷놀이, 체조

[청년발언대] 정신 질환을 밈으로 소비하는 사회: 어느샌가 일상어가 된 PTSD, 바로 잡아야

【 청년일보 】 일상 속에서 '아 PTSD 온다'라는 말을 사용해 봤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이 말은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나 상황을 맞이할 때 트라우마가 온다는 것을 빗대어 쓰는 요즘 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PTSD는 단순한 밈, 유행어가 아니다.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줄임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 발생하는 정신 질환이다. 이 질환은 개인의 일상과 삶 전반에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정신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PTSD가 예능 프로그램, SNS,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 소비되며 정신 질환 용어였던 PTSD가 유행어가 되는 현상을 넘어 일상어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 PTSD 환자들의 고통을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대화 소재로 사용하며 심각한 질환 상태를 일상 속 불편한 상황으로 축소하며 PTSD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난 것일까. 우선,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