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란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정안대로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매년 860억원 규모의 이자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취약 계층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에 나설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간 계층에 대한 지원 한도 상향과 함께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학금 대상 대학생 확대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