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정부가 한국을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국으로 분류했다. 전반적 노력은 개선됐다고 분석하면서도 일부 영역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위를 20년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해 분류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등급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평가 국가를 1~3등급으로 구분한다.

2등급 국가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가 증가하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국가는 '2등급 워치 리스트'로 별도 분류한다. 또 정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 사례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필리핀 등 30개 국가·지역이 1등급을 받았다.

또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등은 한국과 같은 2등급에 포함됐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2등급 가운데서도 워치 리스트에 들어갔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3등급으로 강등됐으나 이번에 2등급 워치 리스트에 포함됐다.

중국 러시아 등 24개 국가는 3등급으로 분류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