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을 부결 했다.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규탄과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27% 인상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불능력과 매출이 많지 않은 취약업종에 타격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유가 국세청 및 통계청의 추정통계로는 사용자 제시안인 음식업, 숙박업, 편의점, 택시 등 구분업종 차별적용의 통계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업종별 영세자영업자의 독립된 통계산출의 법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규태 송파구지회장은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 당 약1만1천500원을 주는 상황인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자들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익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이영호 부회장은 "최저임금의 매년 인상과 획일적 적용은 이를 감당하지 못한 발주처의 일자리 줄이기로 이어진다"며 "이는 퇴직 후에 청소 및 경비직으로 유입되는 노인들이 일할 곳이 없게 만들어 오히려 구인난은 가중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또 상인연합회 추귀성 서울회장은 "누군가에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우리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영세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임수택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어려운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해서 같이 살아가는 서민들이다"며 "소상공인들은 한 사람이 죽는게 아니라 처자식과 함께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다"고 호소하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안 부결을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