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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주 '틱톡금지' 규제...교수단체 '학문자유침해' 소송

주 정부 배포 전자 기기와 공적 인터넷 네트워크 틱톡 금지
텍사스주지사 상대로 틱톡 금지령을 풀어달라는 소송 제기

 

【 청년일보 】미국 텍사스주가 공적 영역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규제하자 텍사스주 교수 단체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 2월 주 정부가 배포한 전자 기기와 공적인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컬럼비아대학교의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The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이하 연구소)는 13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를 상대로 틱톡 금지령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이 연구소는 텍사스의 대학교수들이 회원으로 있는 '독립 기술 연구 연합'(Coalition for Independent Technology Research)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교수들은 대학 캠퍼스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대학에서 지급한 컴퓨터를 쓸 때 틱톡에 접근할 수 없게 돼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스텍사스대 부교수이자 디지털미디어 학자인 재클린 비커리는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 틱톡 동영상을 수집하고 분석해왔지만, 텍사스주의 틱톡 금지령에 따라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20여개 주에 있는 대학들이 틱톡 이용을 금지한 상태다.

 

연구소 소속 변호사인 람야 크리슈난은 "연방대법원은 학문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1조의 특별한 관심사로 규정했다"며 "많은 미국인이 틱톡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 플랫폼이 공공 담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자들이 더 일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률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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