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등 정부가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기업 수출 투자 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미국 엔비디아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이는 팹리스 및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성능 실적 확보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을 돕기 위해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는 UAM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상망 간섭이 없는 UAM의 전용 주파수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꾸려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항공 안전 및 보안이 확보된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기업들이 안전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 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비정형 데이터)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정부 기업의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과도한 규제나 제도 미비로 추진이 지연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이다.

우선 액화수소 등 친환경에너지의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액화수소 성능시험 장치를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철도 부지를 활용한 수소 충전 설비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 기준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 오송 일대 농지에 대규모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 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