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법무부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새 산업기술 국외 유출 적발 건수는 117건에 달한다. 국회에서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빠르게 변화는 국제환경 속에 산업기술 안보 강화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적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상황에서 산업기술 유출과 탈취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항배 중앙대학교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기술, 융합환경 등을 배경으로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침해공격이 기술탈취를 통한 경제적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보호 환경 구축을 위해 중앙집중형태의 조직체계 구성과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기술유출 행위 범죄에에 대한 인식제고와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내실 있는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