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들어 7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비율은 15%에 불과해 재정건전성 악화와 함께 자구 노력이 수반되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천994건(2조2천637억원 규모)이다. 

같은 기간 HUG의 대위변제금 규모는 1조6천512억원이지만 회수율은 15%에 그쳐 회수액은 2천44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지만,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2022년 9천241억원으로 증가했다. 회수율도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15%에 머물렀다.

보증 사고가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2020년 532%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불리는 주택 비중이 높아 향후 HUG의 대위변제금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증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2020년 22.4%, 2021년 26.3%, 2022년 24.0%를 기록했고, 올해 7월 기준 보증 사고율은 23.3%로, 전체 평균 사고율(7.4%)의 3배가 넘었다.

김학용 의원은 "보증사고 급증으로 HUG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출자 및 보증 배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HUG 역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