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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자살방지...대통령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촉구

한국생명운동연대 '생명존중·자살방지' 정책평가 과제 논의
17개 광역시도 226개 기초단체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요청

 

【 청년일보 】최근 서이초교 선생님 사망 사건에 이어 서울과 대전, 용인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졌다. 국회에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평가와 논의 시간이 열려 주목받았다. 자리에서는 대통령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여당 간사)과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한  '정부의 생명존중·자살방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1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자리에는 불교계 무원 스님, 천주교 오웅진 신부, 원불교 김대선 교무 등 종교지도자들과 대통령실, 학계, 시민단체, 자살유가족, 정부당국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무원 스님은 "단지 보건정책과 병리적 문제로 접근하려 하기보다는 종교, 시민사회와 함께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갈라지고 거칠어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합하고 돌려놓는 근본적인 마음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나눔국민운동본부 박인주 이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정부가 추진한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예방 정책집행을 위한 국가중앙지휘센터 부재 등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정책집행기구 성격의 대통령 직속의 자살대책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산하 국가종합자살대책지휘센터 설치와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한다"며 "자살예방 예산도 국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올해 488억원 예산을 3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범수 동국대 교수는 "자살위험자에 대한 접근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정신 및 보건의료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은 패러다임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자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대응방식으로 전환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 및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구체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은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독립적인 지역 자살예방센터 설치로 자살예방 사업의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14개 중앙부처에 대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묵묵히 생명 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김대남국민통합국장도 소중한 국민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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