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이 급증해 청년의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이 한국은행‧대법원‧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만5천 명이며, 30대는 13만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20~30대 연령에 속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전년 말 대비 6월 1만7천명 증가하여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29.3%에서 29.7%로 그 비중이 커졌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며 90일 이상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청년층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난것에 더해 용도 판단정보 등록사유 발생 시 잔여 대출원금을 의미하는 등록금액 역시 늘었다.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금액은 2021년 말 1천500만원에서 2022년 말 2천150만원, 2023년 6월 말 2천370만원까지 늘었다.

30대 연령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금액 역시 2021년 말 3천420만원에서 2022년 말 3천460만원, 2023년 말 3천9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출 등록금액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대출 등록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2021년 말 45.1%에서 2022년 39.4%, 2023년 6월 말 기준 36%로 점점 줄어든 반면, 등록금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은 2021년 말 1.4%에서 2022년 말 2%, 2023년 6월 말 2.7%로 증가했다.

3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같은 추이를 보였는데, 5백만원 이하 채무자는 2021년 말 29.9%에서 2022년 29%, 2023년 6월 말 기준 27.4%로 줄었고, 1억원 이상 채무자는 2021년 말 6%, 2022년 말 6.2%, 2023년 6월 말 7.1%로 점차 늘었다.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층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6월 말 기준)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천447건을 기록했다.

30대의 경우 1만6천797건에 달했다. 올 상반기 동안 신청된 개인회생 건수는 작년 한 해동안 신청된 건수 대비 29세 이하자는 60%, 30대 연령자는 63%에 달하며 작년보다 빠른 속도로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이 대거 공급됐던 2020년에 비해 2022년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61.2%(8,603명→13,868명) 늘었으며 30대는 33.5%(19,945명→26,626명)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령별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연령대의 연체율은 0.5%에서 0.6%로 오른 것으로 확인된다. 모든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연령대의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6%에 비해 올해 2분기 0.7%로 올랐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더욱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30대 이하 연령층의 취약차주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7.3%에서 올해 1분기 8%, 2분기 8.4%로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금리 추세에서도 청년층의 대출이 늘어나고 경기 악화로 상환능력 또한 떨어지는 청년 빚의 고리 악화 우려된다"며 "청년층의 빚부담이 금융 전반의 부실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청년의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