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3월 한 달간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추가 제공했지만, 트래픽 증가량은 직전 6개월 대비 약 1GB에 불과해 추가 이용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3월 데이터 30GB를 제공한 것은 국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하거나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국민들이 3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 8천원에서 최대 2만 8천원 등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여야만 하고,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들이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별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30GB 무료 추가 제공이라는 문구로 실제와 달리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