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33주년을 맞았지만 국가기관과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저조하기만 하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담금이 되레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일보는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를 살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고용부담금이 채우는 장애인 일자리…"실효성 강화 시급"

(中) "고령화·기술고도화 반영"…정책·교육 변화로 일자리 창출

(下) "장애인 경제적 자립 돕는다"···굿윌스토어, 장애인 채용

 

 

【 청년일보 】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게 열린 취업의 문은 여전히 좁은 상황이다. 힘겹게 그 문을 통과해 일자리를 구해도 절반가량이 임시·일용근로자였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65.2%에 해당했다. 

심각한 장애인 취업난에 지난 5월 정부가 산업 고도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기준을 완화하고 연계고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디지털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을 확대, 질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 취업 문턱 넘어도 '임시·일용직'…비정규직 비율도 높아 

15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은 256만여 명으로, 이 중 8만여 명이 새로 등록한 장애인이었다.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수는 5.2%였으며, 지난 2010년 이후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 중 62.9%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됐으며, 그 수는 166만9천명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기준 일자리가 있는 등록장애인은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이중 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는 68.8%였으나, 절반가량이 임시·일용근로자였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 전체 임금근로자 중 65.2%를 차지했다. 

지난 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6.0%, 고용률은 34.4% 정도였다. 이는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고용률보다 28.4%p 낮은 수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이들을 뜻한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의 근로 형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68.8%로, 이중 상용근로자는 52.4%, 임시근로자는 35.3%, 일용근로자는 12.3%였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65.2%였으며, 이중 한시적 근로자는 46.8%, 시간제 근로자는 42.2%, 비전형 근로자는 19.0%였다. 비전형 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애인 실업자의 92.5%는 임금 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11.1%가 향후 일자리를 갖길 원하고 있었다. 

장애인 실업자에게 실업 상태 지속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20.5%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라고 응답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17.7%,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가 15.1%, '구직(취업·창업) 접근이 어려워서'가 11.7% 순이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연계고용 활성화…실질적 일자리 확대

일자리를 원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곳을 말한다. 이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 고용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 사례로는 제과제조업체인 삼성반도체의 '희망별숲'이 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제과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내 식당에 납품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미준수할 경우 부담금 부과와 함께 불이행 명단에 기업명이 공개되며, 의무고용률 이상을 달성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엔 3.6%, 민간기업은 3.1%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기업·공공기관에만 적용했던 '연계고용'의 적용 대상을 국가·지자체·교육청 등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한다. 

연계고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발주한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한 표준장애인사업장, 장애인재활센터가 여러 사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어 납품계약이 늘어날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지금도 많은 기업이 활발히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술고도화 맞춤 인재 육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은 장애 인구 고령화 심화와 기술 고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2022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7.1%였던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은 2015년엔 42.3%, 2020년엔 49.9%, 지난해엔 52.8%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 역시 지난 2013년 52.6%에서 지난해 44.8%로 감소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에는 장애인 중 생산가능인구가 33.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 생산공정 자동화, 유통구조 변화 등으로 장애인 취업 비율이 높은 직종의 일자리도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은 제조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14.9%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인 실업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단순 노무'(44.1%)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거나, 직업훈련 과정을 개발해 장애인을 훈련할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더불어 빅데이터·IoT 등 4차 산업분야 장애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3개소였던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6개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융복합 훈련직종을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2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추가될 훈련에는 사물인터넷·지능형시스템 등이 있다. 

한 장애인복지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취업 후 직장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자란 장애인 본인들도 주체적 존재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다. 장애인은 단지 장애가 있는 부분이 약할 뿐이고, 비장애인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을 하나씩은 있다. 모두가 장애인일 수 있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장애인 직업훈련 역시 단순한 업무 교육을 넘어 자신만의 특화된 전문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