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없다"...美 법원, 대선결과 뒤집기 책임 묻는다

미 연방법원 "전직 대통령은 연방 형사 책임에 면책 적용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사 사기 재판 사흘째 짧은 휴식 시간 취재중인 기자들게에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지난 2020년 대선결과에 불복해 이른바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면책 특권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AP통신은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처칸 판사는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선거 사기라는 거짓을 미국인에게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그는 기소인부절차에서 관련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대화형 AI: 외국어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 청년일보 】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목표로 여겨진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은 부족한 회화 실력으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외국어 학습을 지속하기 어려워한다. 대화형 AI(Conversational AI) 기술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화형AI는 학습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즉각적인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통해 부담감을 줄이고 학습 동기를 높인다. 또한, 대화형 AI에서 사용되는 강한 의인화 표현은 사용자의 몰입도와 외국어 학습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화형 AI 기술은 외국어 회화 학습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대화형 AI(Conversational AI)는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이는 크게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술, 대화 관리(Dialogue Management) 기술,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NLP 기술은 인간의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음성 인식, 문장 해석, 의도

[청년발언대] 플랫폼 노동의 양면성: 자유와 불안정성 사이

【 청년일보 】 최근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플랫폼을 통한 노동이 새로운 고용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배달, 운송, 가사 노동, 프리랜서 작업 등 다양한 업무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노동자와 고용주(또는 소비자)를 연결하며, 노동자는 독립적인 계약 관계로 일하게 된다. 이러한 고용 구조는 전통적인 정규직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고용주와 정규직 계약을 맺는 대신 개별 주문을 받아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 스스로 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된다.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노동자가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배달이나 운송 같은 직종에서는 특히 노동자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시장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3%가 플랫폼 노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요 이유로 '자유로움'을 꼽았다. 이는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는 달리 플랫폼 노

[청년발언대] 청년마을과 지역활성화 : 지역 가치창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청년일보 】 최근 몇 년, 한국 지역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가운데 청년들의 탈(脫) 지역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대학 졸업 후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몰리면서, 지방 중소도시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 경제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 맞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청년마을'사업이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하며, 그 가능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기에 이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청년마을의 등장과 의미 청년마을은 도시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청년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펼치며, 그 과정에서 지역 경제와 문화적 다양성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 청년들이 머무는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청년마을의 핵심은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을 재해석하

[청년발언대] 패션업계 공급망 시스템의 최강자, 'ZARA'

【 청년일보 】 빠른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것부터 먹는것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한 '패스트푸드'문화가 식품업계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식품업계 뿐 아니라 패션업계에서도 급진적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패스트 패션' 문화가 많은 의류브랜드에서 받아들여졌다. 패스트 패션이란 최신 패션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류 산업을 말한다. 패션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시즌마다의 '유행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패스트 패션 문화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산업을 반영한 대표적인 기업들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SPA'브랜드이다. SPA브랜드란 의류 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패션 브랜드를 의미한다. 이는 패션 업계에서 자사 제품을 자체 기획하고 생산하며, 직접 판매하는 것까지 통합적으로 실행한다. 이 방식은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상품 기획부터 소비자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는 '자라(ZARA)', '유

[청년발언대] 일론머스크의 한계는 어디인가…FDA, '시각장애 극복' 두뇌칩 지원 승인

【 청년일보 】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개발 중인 '블라인드사이트'(Blind sight)를 '혁신적 기기'(Breakthrough Device)로 지정했다. FDA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를 돕는 기기를 혁신적 기기로 선정해 신속한 개발을 돕고 있다. 블라인드사이트는 올해 58번째로 지정된 혁신적 기기다. FDA는 뉴욕포스트에 "혁신적 기기 지정이 해당 기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간주되거나 의료 목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또는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는 인간 질병이나 상태에 대해 미국 의료 현장에서 보다 해당 기기가 더 효과적인 치료 또는 진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 여부만 평가해서 혁신적 기기를 지정한다"고 말했다. FDA의 승인 결정으로 인해 '블라인드사이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블라인드사이트는 두뇌에 연결한 칩과 전기 신호를 이용해 시각 장애인들의 시력 회복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머스크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