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약 119조원이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경쟁하는 시장도 형성돼 있다. 같은 기간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26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등 법정 인증을 받은 경우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 사항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 직접생산조사 및 공공기관 등의 품질조사는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구매와 관련된 이중 제재는 감경 처분한다. 만약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중기부로부터 6개월 참여 제한을 받을 경우 조달청에서 처분받은 4개월을 빼고 남은 2개월만 처분받는 것이다.

이 외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과 해외제품을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판로지원법을 개정해 관련 구매 실적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신기술 제품과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입 장벽도 줄인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맞도록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3년 단위로 중소기업중앙회 한 곳에서만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하고 있는데, 관련 단체 수를 중소기업융합회 등 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줄이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할 것"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