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세대(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주도 컨소시엄)가 낙찰 기업으로 선정됐다. 재무 능력 평가를 거치지 않고 낙찰을 통해 재무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통신 3사가 포기한 주파수 가격이 치솟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가 4천301억원을 써내 낙찰 기업으로 선정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해 설립한 신규 법인으로 신한금융그룹에 속한 신한투자증권이 자금 지원 목적의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약 8천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업계 경쟁 유발을 통한 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권익 보호 취지의 제4통신사 선정을 위해 진입 장벽 완화 명목으로 부담 경감을 위해 경매 최저가를 기존 낙찰가의 3분의 1 수준인 742억원으로 정해 주파수 경매를 시작했다. 

다만 이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앞서 통신 3사의 주파수 낙찰 가격은 SK텔레콤 2천73억원, KT 2천78억원, LG유플러스 2천72억원 선이었지만 마이모바일 컨소시엄과 스테이지엑스의 2파전 과열로 최종 밀봉 입찰까지 경매가가 오르면서 입찰액은 경매 시작가의 5.7배까지 올랐다. 

정부는 최대 4천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과 세액 공제를 제시하며 주파수 낙찰자에 제4통신사에 준하는 대우를 제공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주파수 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승자의 저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5G 28㎓ 주파수 독점 사용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만, 통신 3사가 포기한 것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도 사업성과 관련 재무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먼저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총 낙찰가의 10%인 430억원을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3년 안에 의무 구축 수량인 28㎓ 기지국  6천대도 구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통신 3사가 지난 3년간 구축한 28㎓ 기지국 수가 2천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당 2천만~3천만원에 이르는 기지국 구축 비용을 추산하면 기지국 구축에만 2천억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통신 인프라 기반 사업성에 대한 고려가 더 면밀하게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 3사 과점 체제의 경쟁 유발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한 사업에 신규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한다. 

통신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기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체와의 경쟁에서 소요될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한시적 지원책은 제4이동통신사의 자생력 구비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프라 기반 사업 특성상 지속적으로 로밍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기존 통신사와의 경쟁, 통화 품질 등에서 차이가 없는 알뜰폰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